주요 조사적출 사례

구 분	내 용
사례 1	․ 의약품 도매법인이 제약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비자금을 조성 ․ 동 비자금으로 병원․약국에 리베이트 지급 ․ 부가가치세 등 10억원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사례 2	․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품을 도매상 및 소비자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병․의원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 거래처 포함 부가가치세 등 13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 례 1	의약품 도매법인이 병원 등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손금처리를 위해 제약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 인적사항

○ 사업장 : 대전                 ○ 업종 : 도매 / 의약품

○ 상   호 : □□□□             ○ 성명 : ○ ○ ○ (55세)

□  주요 적출사항

약품 도매업체

병원

약국

리베이트

리베이트

제약회사

허위세금계산서

어음발행

차명계좌 입금

○ □□□□는 의약품 도매법인으로

- 병원․약국 등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손금처리하기 위하여 제약회사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어음을 발행

- 어음 만기일 결제 후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리베이트로 사용

○ 4개년 동안 24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판매관리비․복리후생비 등으로 원가를 허위계상하여 세금탈루

□  조치사항

○  부가가치세 등 10억원을 추징하고, 당해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

사 례 2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품을 도매상 등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병․의원에 변칙 교부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제조 / 의료기기

○ 상   호 : □□□□                ○ 성명 : ○ ○ ○ (53세)

□  주요 적출사항

도매상

소비자

당해법인

병․의원 등

25억원 매출

3억원 매출

28억원

세금계산서

○ 당해법인은 의료기기 및 의료보조기구 제조법인으로

-  의료기기(보조기구) 등 28억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도매상 및 소비자에게 매출하고

-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인 병․의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 도매상은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물품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신고누락

○  병․의원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통해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세금 탈루

□  조치사항

○  거래처 포함 13억원을 추징하고, 당해 법인 등을 범칙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