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고시근거 및 활용	1

2. 고시대상	2

3.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비율	4

4.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상승률	4

5. 기준시가 고시 및 산정방법	5

6. 적용일 및 안내서비스	5

7. 기준시가『재산정 신청 제도』시행	6

1. 고시근거 및 활용

○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함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이번에 고시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다음과 같이 활용됨

- 양도소득세 과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 양도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과세하는데 기준시가를 활용함

취득 당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

- 상속․증여세 과세 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됨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음

2. 고시대상

□ 고시 지역

○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해 토지와 건물 평가가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당해 부동산들이 밀집되어 있는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를 고시지역으로 함

□ 고시 범위

○ 상업용건물의 경우에는

- 2009.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 동일․유사업종으로 상권을 형성하는 집단상가 단지(전문상가 단지 등)는 단지전체의 건물면적 합계가 3,000㎡이상이면 고시대상에 포함하였고

- 다만, 상가의 미분양이나 상권 형성의 퇴조 등으로 전체 상가의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이번 고시에서 제외하였음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 2009.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였음

○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 고시 기준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 고시 호수

○  고시대상은 상업용건물 431,320호, 오피스텔 324,145호로서 총 755,465호이며

- 전년도 718,562호 대비 5%(37천호) 증가함

＊상업용건물 26,417호, 오피스텔 10,486호 증가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4%(635,821호)가 집중되어 있음

《지역별 고시대상》

(호)

구 분		합 계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 계		8,816	755,465	5,424	431,320	3,392	324,145
수 도 권		7,001	635,821	4,417	358,277	2,584	277,544
	서 울	2,795	304,283	1,197	152,804	1,598	151,479
	경 기	3,147	272,531	2,589	168,727	558	103,804
	인 천	1,059	59,007	631	36,746	428	22,261
지방광역시		1,815	119,644	1,007	73,043	808	46,601
	대 전	269	22,856	226	15,252	43	7,604
	광 주	199	13,551	160	9,616	39	3,935
	대 구	216	16,023	178	14,023	38	2,000
	부 산	989	61,254	388	30,067	601	31,187
	울 산	142	5,960	55	4,085	87	1,875

3.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

○ 주택 등 다른 가격 공시대상 물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 시가반영률은 종전과 동일한 80%로 하였음

기 준 시 가	＝	거 래 시 가	×	80 %

※  시가반영률 변화 : ’05년 60% → ’06년 70% → ’07년 75% → ’08년 이후 80%

4.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변동률

○ 직전고시 대비 상업용건물은 평균 0.26% 하락, 오피스텔은 평균 3.12% 상승하였음

- 상업용건물의 경우 인천(1.69%), 부산(0.76%)의 상승률이 높으며

-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5.55%), 인천(1.48%)의 상승률이 높음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상승률〉

(직전고시 대비)                                                                   (%)

지역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상업용건물	-0.26	0.26	-1.17	1.69	-0.13	-0.95	-2.06	0.76	-1.41
오피스텔	3.12	5.55	1.35	1.48	0.00	-3.56	-1.75	-0.02	-0.14

5. 기준시가 고시 및 산정방법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각 호별 상가 등의 단위면적(㎡)당 가액으로 고시함

- 각 호별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고시된 단위면적(㎡)당 가액에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해야 함

기준시가 〓  단위면적(㎡)당 고시가액 × 면적(㎡)

※ 개별공시지가도 ㎡당 가액을 공시하고 있음

6. 적용일 및 안내서비스

○ 이번에 고시한『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10.1.1.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며

- 2009.12.31.(목) 09: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함

7. 기준시가『재산정 신청 제도』시행

○ 고시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청구이유․근거 등을 기재하여 2010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우편(방문제출도 가능)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음

○ 각 세무서에서는 재산정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게 되며,

-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은 2010년 2월 중 재조사를 실시하여 검토결과를 관할세무서로 통보하고

- 관할세무서는 2010년 2월말까지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임

참고자료

□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

□ 지역별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최고

□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상승률 상위 (10개)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

지역별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최고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상승률 상위 (10개)

□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

(천원 / ㎡)

순 위	소 재 지	상 가 명	棟평균 기준시가
1	서울 중 신당	신평화패션타운	14,084
2	서울 종로 종로6	동대문종합상가 D동	13,665
3	서울 중 신당	제일평화시장	13,442
4	서울 중 신당	청평화시장	13,384
5	서울 서초 반포	반포본동상가 1블럭	12,302
6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1차상가	12,301
7	서울 강남 개포	개포1차주구센터	11,603
8	서울 중 신당	광희패션몰	11,187
9	서울 강남 도곡	아카데미스위트 비동	11,179
10	서울 송파 잠실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	11,030

＊「棟평균 기준시가」는 상가의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 지역별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최고

(천원 / ㎡)

시 도		소 재 지	상 가 명	棟평균 기준시가
서 울		중 신당	신평화패션타운	14,084
경 기		성남 분당 정자	백궁 동양파라곤 상가	7,260
광역시	인 천	중 항7	인천종합어시장	5,681
	대 전	동 용전	호린빌딩	2,690
	광 주	북 운암	벽산블루밍메가씨티 101동	2,120
	대 구	중 대신	동산상가	5,565
	부 산	해운대 재송	더샵센텀스타상가동	6,493
	울 산	남 삼산	탑텐클리닉	2,337

＊「棟평균 기준시가」는 상가의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상승률 상위 (10개)

(천원 / ㎡)

순위	소 재 지	상 가 명	棟평균 기준시가		상승률
			2009년	2010년
1	서울 송파 방이	금복그린파크	850	1,590	87.01
2	대전 서 괴정	성철오피스텔	847	1,331	57.14
3	서울 서초 서초	진흥상가	6,517	10,128	55.41
4	서울 송파 방이	잠실리시온	1,835	2,753	50.00
5	경기 안양 동안 비산	비산시장 2동	968	1,452	49.99
6	서울 송파 방이	대우유토피아오피스텔	2,084	3,056	46.66
7	서울 송파 방이	청호(올림픽파크)	1,010	1,443	42.85
8	경기 광명 철산	파보레	2,382	3,342	40.31
9	인천 남 주안	주안225빌딩	786	1,010	40.07
10	서울 송파 방이	현대토픽스	3,040	4,053	33.33

＊「棟평균 기준시가」는 상가의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

(천원 / ㎡)

순 위	소 재 지	오피스텔 명	棟평균 기준시가
1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G동	4,799
2	경기 성남 분당 정자	타임브릿지	4,522
3	서울 강남 청담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4,275
4	서울 서초 서초	부띠크모나코	4,130
5	서울 강남 역삼	역삼아르누보씨티	4,123
6	서울 서초 서초	서초트라팰리스Ⅱ	4,061
7	서울 강남 역삼	역삼아모제SK리더스뷰	3,858
8	서울 강남 청담	피엔폴루스	3,839
9	서울 강남 도곡	에스케이리더스뷰	3,642
10	서울 강남 논현	논현로얄팰리스	3,565

＊「棟평균 기준시가」는 상가의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지역별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최고

(천원 / ㎡)

시 도		소 재 지	오피스텔 명	棟평균 기준시가
서 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G동	4,799
경 기		성남 분당 정자	타임브릿지	4,522
광역시	인 천	부평 삼산	대덕리치아노	1,592
	대 전	서 탄방	나비家아르누보팰리스	1,710
	광 주	서 치평	치평동로잔티움파크	943
	대 구	동 신천	현대하이페리온1단지	1,030
	부 산	해운대 우	해운대 아델리스	1,850
	울 산	남 달	삼환아르누보	1,621

＊「棟평균 기준시가」는 상가의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상승률 상위 (10개)

(천원, %)

순위	소 재 지	오피스텔 명	棟평균 기준시가		상승률
			2009년	2010년
1	서울 송파 가락	거북이오피스텔	816	1,151	41.17
2	서울 송파 가락	세화오피스텔	863	1,199	38.88
3	서울 송파 방이	청호(올림픽파크)	786	1,071	36.36
4	인천 부평 부평	대림센스빌	774	1,041	34.37
5	서울 송파 가락	밀리아나2	854	1,139	33.33
6	서울 송파 잠실	잠실포스코더샵	1,452	1,936	33.33
7	서울 송파 가락	밀리아나1	909	1,196	31.57
8	서울 송파 방이	금복그린파크	766	998	30.30
9	인천 부평 부평	대산아파트	762	992	30.16
10	서울 송파 방이	잠실리시온	1,536	1,978	28.78

＊「棟평균 기준시가」는 상가의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