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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확정신고 대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1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2008년중 부동산․아파트 분양권․주식․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이며

-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연도중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이번 확정신고 기간(5.1～6.1) 중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제공(download)  받을 수 있음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찾아가기

①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접속 → 배너[ 2008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안내 ] 클릭 → [ 양도소득 신고안내 ]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서 작성사례, 상담 Q/A를 볼 수 있으며, 신고관련 서식을 제공(download)받을 수 있음

②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접속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의 생활세금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에 가입하여 세액계산 등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기재하였음

□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하고,

○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신고가 종료됨

2    편리한 신고․납부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

2

□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고안내 전담제를 실시하고

-  신고안내, 상담, 사후관리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직원 1인을 지정하고, 안내문에 지정된 직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  납세자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안내 직원에게 전화하여 신고관련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에 대한 납기안내

○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금년은 8.3.까지)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전에 SMS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임

※  주민세는 분납제도가 없으므로 확정신고기한(6.1)까지 주민세 전액(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을 납부해야 함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3

무신고 가산세가 20% 적용됨

○  확정신고기한(6.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年10.95%, 매일 0.03%씩 증가)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

* 무신고자 중에서도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경우에는 40%임

○  확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확인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임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불이익

4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 적용됨

○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年10.9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

* 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임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기에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조사하는 ｢조기검증제도｣ 운영 등으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음

-  인근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실거래가 신고자료(시군구),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국세청 전산망에 모두 수록하여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여부 검증에 활용하고 있음

￭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을 前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 환산가액 = 양도당시 실거래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 (예시) >

정정신고안내 대상자 선정사례

5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후소유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1

前소유자

(A)

양도자

(B)

양수자

(C)

∙ 양도가액 : 3억원(신고)

∙ 양도가액 : 7억원(신고)

∙ 취득가액 : 5억원(신고)

⇨

⇨

’05.7

’08.8

□ 토지 양도시 이중계약서 작성혐의

□ 당초 예정신고 내용(양도자 B)

○ 양도자산 : 경기 화성시 ××면 ○○리 소재 농지

○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

-  ’08. 8월에 C(양수자)에게 7억원에 양도

○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  양도자(B)는 ’05. 7월에 A(前소유자)로부터 당해 밭(田)을  5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서로서 ｢중개인없는 당사자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정정신고할 내용

○ 양도자(B)는 취득가액을 2억원(5억원-3억원) 과다 신고한 혐의가 있으므로 정정신고 하여야 함

실제취득가액이 있음에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2

前소유자

(A)

양도자

(B)

양수자

(C)

∙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 15억원(신고)

∙ 취득가액 : 9억원(신고)

(환산가액)

⇨

⇨

’04. 3

’08. 2

□  공동주택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 당초 예정신고내용(양도자 B)

○ 양도자산 : 서울 ××구 소재 ○○아파트

○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

-  ’08. 2월에 C(양수자)에게 15억원에 양도

○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  양도자(B)는 ’04. 3월에 A(前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9억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가액 = 양도당시 실거래가 ×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정정신고할 내용

○  양도자(B)는 취득가액을 3억원(9억원-6억원) 과다 신고한 혐의가 있으므로 정정신고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