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직 사업자 등 고소득 탈세자 조사사례('08.11월)

업 종	주요 적출 사례
피부과	○ 비보험 진료차트를 별도관리하고 진료금액을 암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 탈루 - 탈루소득 1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5억원 추징
한의원	○ 비보험 수입금액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탈루소득 32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17억원 추징 - 고의적 세금포탈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포탈세액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
성형외과	○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받은 비보험 현금수입금액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 탈루소득 132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34억원 추징 - 고의적 세금포탈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ㆍ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에 따라 고발조치

사 례	비보험 진료차트를 별도관리하고 진료금액을 암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구         ○ 업종 : 의료업 / 피부과

○  상   호 : △△피부과          ○ 성명 : 이○○(36세)

□  주요 적출사항

비보험 수입 금액 8억 탈루

△△피부과

비보험 진료비

환자

암호화된 진료차트 별도 창고 보관

대학생 자녀 인건비 2억원 허위 계상

○  △△피부과 대표 이○○는 피부과를 운영하면서

-  문신(눈썹)․흉터자국․제모(겨드랑이) 등 비보험 현금 진료비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진료차트를 창고에 별도 보관하며,

-  진료차트에 진료금액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등으로 비보험 현금 수입금액 8억원을 탈루하였고

-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대학생 자녀를 병원에 근무한 것처럼 하여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억원의 소득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 1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5억원 추징

사 례	비보험 수입금액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구         ○ 업종 : 의료업 / 한의원

○  상   호 : △△한의원          ○ 성명 : 김○○(45세)

□  주요 적출사항

현금결제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수입

금액 정상신고

세무서

△△한의원

환자

현금․무통장입금 32억원 탈루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

원거리 환자 택배발송

○  △△한의원 대표 김○○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  자체개발한 ○○치료제의 약효가 뛰어나 전국의 환자가 몰려 호황을 누리며

-  한약공급은 택배업체를 통해 전국에 배달하고 있음을 착안하여 택배대장과 신고수입금액을 상호 대사한바,

-  비보험 진료비 중 현금 및 무통장입금 받은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32억원을 탈루

□  조치사항

○  탈루소득 32억원에 대해 소득세 17억원 추징하고,

-  고의적 세금포탈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포탈세액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

사 례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받은 비보험 현금 수입금액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구         ○ 업종 : 의료업 / 성형외과

○  상   호 : △△성형외과        ○ 성명 : 김○○(34세)

□  주요 적출사항

비보험 수술비

소득분산

△△성형외과

8개 병원 명의위장 등록

현금결제 10～30% 할인

제3자 차명계좌

입금 132억 탈루

환자

○  △△성형외과 대표 김○○는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자로

-  비보험인 성형수술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0～30% 할인해 주는 등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제3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32억원을 탈루

-  피부과․치과 등 다른 병과와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8개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고용의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위장 등록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분산하였음

□  조치사항

○  탈루소득 132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34억원을 추징하고,

-  고의적 세금포탈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에 따라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