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정보교환에 관한 국제기준의 국별 이행평가 리스트1)

- 2009.4.2 기준 -

국제기준을 상당수준 이행한 국가
Argentina Australia Barbados Canada China2)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Guernsey Hungary Iceland Ireland Isle of Man Italy Japan Jersey	Korea Malta Mauritius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Russian Federation	Seychelles Slovak Republic South Africa Spain Sweden Turkey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S Virgin Islands

국제기준 이행을 확약하였으나 상당수준 이행하지 않은 국가
국 가	이행연도	약정체결 건수	국 가	이행연도	조약체결 건수
조세회피지역(Tax Haven)3)
Andorra	2009	(0)	Liechtenstein	2009	(1)
Anguilla	2002	(0)	Marshall Islands	2007	(1)
Antigua and Barbuda	2002	(7)	Monaco	2009	(1)
Aruba	2002	(4)	Montesrrat	2002	(0)
Bahamas	2002	(1)	Nauru	2003	(0)
Bahrain	2001	(6)	Netherlands Antilles	2000
Belize	2002	(0)	Niue	2002	(0)
Bermuda	2000	(3)	Panama	2002	(0)
British Virgin Islands	2002	(3)	St Kitts and Nevis	2002	(0)
Cayman Islands4)	2000	(8)	St Lucia	2002	(0)
Cook Islands	2002	(0)	St Vincent & Grenadines	2002	(0)
Dominica	2002	(1)	Samoa	2002	(0)
Gibraltar	2002	(1)	San Marino	2000	(0)
Granada	2002	(1)	Turks and Caicos Islands	2002	(0)
Liberia	2007	(0)	Vanuatu	2003	(0)

기타 금융센터
국 가	이행연도	약정체결 건수	국 가	이행연도	조약체결 건수
Austria5)	2009	(0)	Guatemala	2009	(0)
Belgium5)	2009	(1)	Luxembourg5)	2009	(0)
Brunei	2009	(5)	Singapore	2009	(0)
Chile	2009	(0)	Switzerland5)	2009	(0)

국제기준 이행을 확약하지 않은 국가
국 가	약정체결 건수	국 가	조약체결 건수
Costa Rica Malaysia(Labuan)	(0) (0)	Philippines Uruguay	(0) (0)

1. OECD 비회원국과 공동으로 OECD에서 마련한 국제적 과세기준은 「2004년 베를린 회의」에서 G20 재무장관이 지지한데 이어 2008년 10월 개최된 「조세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UN 전문위원회 회의」에서도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본 기준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상대국이) 국내세법 적용과 집행을 위해 제기하는 모든 과세정보 제공요청에 대하여, 자국 과세상 필요여부 또는 과세목적상 금융비밀보호법에 관계없이 응하여야 함. 본 기준은 제공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보호책도 마련하고 있다.

2. 국제적 과세기준 이행을 확약한 특별행정구역(홍콩, 마카오) 불포함

3. 위 관할지역은 「1998년 OECD 보고서」에 제시된 조세피난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2000년에 확인된 바 있음

4. 케이먼 군도는 일방 정보교환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11개 국가와 일방 정보교환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OECD가 해당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5.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는 OECD 모델조세협약 제26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했다. 벨기에는 이미 48개국에 서신을 발송하여 기존 조약 제26조 개정을 위한 프로토콜 체결을 제안했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는 조세조약 상대국에게 새로운 제26조를 포함한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개시할 의향을 밝히는 서신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