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자료상 신고처 및 신고포상금

□ 자료상 신고처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타 → 가짜(세금)계산서수수행위자(자료상) 고발

○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1577-0330)

○ 지역별 자료상 신고처

관할지역	신 고 처	전화번호	FAX
서울전역	서울지방국세청	02)2076-5029	02)736-9398
인천․경기․강원	중부지방국세청	031)888-4495	031)888-7654
대전․충북․충남	대전지방국세청	042)620-3515	042)620-3529
광주․전북․전남	광주지방국세청	062)370-5514	062)382-8674
대구․경북	대구지방국세청	053)350-1515	053)353-2108
부산․울산 경남․제주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534	051)758-8210

□ 포상금 지급 및 신원보장

○ 제보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액이 납부되거나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최고 1억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조치를 하고 있음

붙 임 2	자료상 등에 대한 처벌규정

□ 자료상에 대한 처벌 관련 규정

구 분	처벌 내용	비 고
◦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미만인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 상당액의 2배 이하의 벌금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 부담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대한 가산세 : 관련 부가세액의 20%(공급가액의 2%)

* 가짜 세금계산서 수요 억제를 위해 ’08년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로 상향 조정(종전 1%)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40%

◦ 관련 법인세․소득세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40%

붙 임 3	자료상행위자 긴급체포 사례

사례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자료상 행위자로 의심 되어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 ◦ 끈질긴 추적 끝에 등록된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자료상 행위를 하는 것을 확인하여 검찰의 협조를 받아 긴급 체포

○ ㈜○○에너지의 ’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 분석결과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

○ ▽▽지방국세청은 자료상 추적조사 중 치밀한 자료분석, 현장확인과 밤샘 잠복근무 등을 통하여 등록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5곳)에서 자료상행위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검찰․경찰의 협조를 받아  5개 장소에 요원을 동시 투입하여 실행위자 등 관련자 17명을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고 관련자 27명을 전원 고발조치

○ 조사결과, △△△등은 전과자를 명의사장으로 고용하여 ㈜○○에너지 등 17개 자료상 업체를 설립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 ○조○천억원 발행하고

- 전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출 및 매입자료, 입․출금자료, 재고관리자료, 데이터 저장 등 증거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조사에 대비하였음이 확인됨

붙 임 4	자료상 조사 사례

사례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분석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를 발견하고 조사한 사례

○ ㈜○○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에 착수

○ 조사결과, 조사법인은 거래처인 △△㈜에게 16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로부터 매출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받음

○ 실제 매입을 하지 않고서도 매입한 것처럼 ㈜□□법인 등 5개업체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상기 5개업체의 예금계좌에서 대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거래처인 △△㈜로 대금을 돌려준 사실을 확인함

○ 조사처 및 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실행위자와 명의상 대표자를 관할 검찰청에 고발

○ 자료상 행위 흐름도

㈜ ○○

(조사법인)

△△㈜

(고액거래처)

㈜□□등 5개업체

(가공매입처)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

매출대금 계좌이체

가짜 세금계산서

수 취

대금 지급

매출대금

회수

사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분석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를 발견하고 조사한 사례

○ ㈜○○상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에 착수

○ 조사결과, 조사법인은 △△에너지 외 82개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 159억원을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였음

- 또한, 조사법인은 정상사업자로 가장하기 위하여 또 다른 자료상인 ◇◇에너지로부터 153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함

○ 이들 자료상들은 정상사업자로 가장하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자료상 상호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조직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남

○ 조사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실행위자 및 명의상 대표자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에 고발함 (거래처 자료파생)

○ 자료상 행위 흐름도

㈜ ○○상사

(조사법인)

◇◇에너지

(자료상)

▼▼에너지

(자료상)

△△에너지 외

82개 업체

○○중기 외

11개 업체

자료상

자료상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

붙 임 5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시 세부담

< 사  례 >

○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원인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후 적발된 경우

< 부가가치세 추징세액 >

(만원)

계	본 세	가 산 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1,709	1,000	200	400	109
	1억원×10%	1억원×2%	1천만원×40%	1천만원×10.9%

※ 탈루세액(1,000만원)의 약 70%를 추가적으로 부담

※ 관련 소득세․법인세 추징세액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