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의료법 예외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 타 의료기관 진료 허용
비상 진료 인력, '의료기관 이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보건타임즈]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개원의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 비상 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방안을 논의했다며 26일 이같이 발표했다.
의료인은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 상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선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에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가 '심각' 단계 동안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다.
정부는 이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중증·응급 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이며 이 중 상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3월 둘째 주와 유사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도 지난 5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추세다.
3월 셋째 주 입원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 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했다.
전공의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시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곳 가운데 97%에 속하는 395곳이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다.
중증 응급 환자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지난주 대비 2.2% 늘었으며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1.3% 줄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맹휴학은 3월 2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이들 대학에선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 밖에 유효 휴학 신청은 3월 24일 누적 총 9,109건(재학생의 48.5%)이며, 휴학 철회, 휴학 반려, 휴학 허가는 모두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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