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올해 2월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건타임즈]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을 해온 불법 의료광고 366건(사진 사례 이미지)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 혐의가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며 11일 이같이 발표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의거 ▲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 거짓된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는 이렇다.
모니터링 전체 409건 중 위법성이 뚜렷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한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 기삭제, 의료기관 특정 불가 등의 이유로 조치가 불가한 광고는 43건이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이다.
자발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는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은 126개(24.9%)로 주를 이뤘다.
이와 함께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속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특히 1건의 의료광고가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도 존재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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