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업무개시명령 받은 미복귀자에 '불이행확인서 발부' 방침
강제이행 명령에 병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의사면허 정지와 고발'
[보건타임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방침을 둘러싼 의정의 갈등이 전공의의 무더기 사직서 제출과 의료현장 이탈로 서로 물러섬 없이 점차 강대강으로 격해지면서 혹시나 하던 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 파행이 본격화돼 전국 병원이 비상 운영에 돌입한 상태다.
아직은 응급환자 사망 등 최악의 상황이 아니지만 벌써 다급한 수술이 지연되거나 진료가 연기되는 등 의료현장의 혼란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와 병원 지자체들은 우려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전국 의대생들이 휴학계까지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가세, 의료 파행 사태가 점차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약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이 장기화하게 되면 다급하게 수술이나 진료를 받아야 할 일부 환자와 가족들이 크게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 진료에 집중하던 전문의들이 자리를 비운 전공의가 주로 맡아온 입원 환자 관리 업무 등에 시간을 할애해야 해 상대적으로 외래환자를 볼 여력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련의를 둔 각 대형병원은 상대적으로 다급하지 않은 수술 일정을 늦추는 등 비상 진료체계로 불가피하게 전환했거나 고려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처럼 의료공백이 심각해질 것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20일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들의 의료 중단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받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까지 업무개시명령을 통보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미복귀자에 대해선 불이행확인서를 발부, 추가로 강제이행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강제이행 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의사면허 정지 등 조치는 물론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도 수사팀을 자체 편성해 신속한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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