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신 선본, 급여확대·정원감축·의료통합·매출신장 4대 핵심 비전 제시
[보건타임즈] 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임장신 선거 출마자는 2월 3일 선대본 발대식을 개최하고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한의사 참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2월 1일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대정원 확대이외에도 ▲ 의사업무범위 확대 ▲ 실비보험 규제 ▲ 지불제도 개편 ▲ 개원면허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임장신 선대본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조건으로 의사수를 늘리고, 충분조건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주장하는 해법에 대해 동의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한의사 활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장신(회장 후보), 문호빈(수석부회장 후보) 선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필수의료 공백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아과 오픈런은 일상이 되었고 응급실과 분만실에는 의사가 없지만 미용시장을 비롯해 개원의사들은 과도하게 배출되어 있다. 지금까지 정책포럼을 통해 한국 의료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의대정원만 늘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던 임장신 선본에서는 지역 필수의료에 의사가 배치되고, 과도한 낭비적 의료행태가 교정될 수 있는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의사 독점이 완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정책패키지에 담겨있는 면허간 업무범위 확대, 의사지원인력 도입, 일차의료 다학제 네트워크 등은 의사독점을 완화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필수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하지만 필수의료 공급자에 가장 적합한 직군인 한의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진 점은 정책 달성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하며 한의사는 일차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가장 빠르게 활용될 수 있는 인력이며, 의대정원 확대에서도 한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임장신 선본에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위한 협의체에 한의사를 포함 ▲ 필수의료 중장기 계획에 의료통합을 전제로 한의사 활용방안을 구체화 ▲ 의사협회는 직역이기주의를 버리고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협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임장신 후보는 발대식에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방향은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과제며, 한의사를 활용해야 정책달성이 가능하다“며 임장신, 문호빈 선대본은 직역이기주의를 넘어 의료통합이 되는 날까지 한국보건의료의 정책설계에 함께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장신 선본에서는 '정체절명의 시기, 한의사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급여확대, ▲정원감축, ▲의료통합, ▲매출신장을 이뤄내겠다는 4대 핵심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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