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국민 의견수렴
[보건타임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등을 개선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2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연구 목적 등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유전체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뒀다. (아래 표)
먼저, 유전체 데이터는 FASTQ/SAM/BAM/VCF 파일과 검사기록지 형태에 따라 염기서열과 메타데이터 내 주요 식별정보는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가명처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시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더라도 데이터 접근권한을 통제, 폐쇄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진료기록 등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 정형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해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 음성데이터의 경우 문자열로 변환해 식별정보 삭제, 대체 등 가명처리하거나 필요시 추가로 노이즈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파기(개보법 제28조의7),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사항(제30조)에 가명정보 처리에 사항 포함 등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의 과도한 부담으로 데이터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명정보 처리․제공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계․산업계․학계․공공기관 등 의료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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