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노인학대에 직접 관여한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직접 범죄 경력이 있는 자'를 상대로 취업제한할 수 있게 됐으며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와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이 추가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범죄로 법원에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13곳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두고 있다.
이 법 개정에 따라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노인 관련 사업추진 비영리법인은 56곳(‘23.6월 기준, 붙임 참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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