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고성 민원인의 투서로 발생한 식약처의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법률위반(사기) 혐의로부터 벗어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의약품의 제조 기술이 없는 데다 국가 기관을 기망, 합성허가를 얻은 뒤 관련 규정을 악용해 완제약의 보험 상환액 최고가를 받았으면서 실제로는 원료의약품을 밀수해 사용했다는 무고성 투서의 주장과 달리, '덱시부프로펜' 등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기술을 보유, 처음부터 원료의약품을 합성 생산했으며, 밀수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재직하던 연구원이 처우에 대한 불만과 악감정으로 퇴사하면서, 일부 의미가 모호한 내부 문서를 절취한 후 관계 기관에 투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연구원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을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최초로 수사에 착수한 세관은 2011년 7월부터 2년여에 걸친 고강도 수사와 검증영장 집행으로 생산 기술을 현장에서 재연까지 확인한 끝에 제보자가 주장한 밀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단지 연구용 등으로 4건을 수입한 것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다.
이후 식약처와 검찰도 다각도로 고강도 수사를 해왔으나, 법원은 수십 차례의 공판을 통해 검찰의 주장과 제시한 증거들을 조사하면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이 제시한 반박 증거와 수십 회의 증인 심문 등을 통해 관련 혐의의 사실을 심리했으며 결국 제보자와 검찰이 주장한 바와 같은 원료의약품의 밀수입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민원인의 투서를 인용, 식약처가 문제삼았던 원료의약품의 제조 기술을 처음부터 확보, 생산했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러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1년여 재심리 끝에 2023년 11월 1일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 결국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명백한 법리와 사실 관계에 근거,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혐의없이 밝혀짐으로써 결국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 무죄가 확정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무고성 민원인의 투서로 발생한 기나긴 법적 공방으로 회사의 연구개발과 영업, 그리고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이에 불구, 개량신약 개발 등 우수의약품 개발에 매출의 10% 이상을 지속해서 투자해 오면서 국내 제약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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