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수 12명, 20명 신설로 더 좋은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 기대
간호간병통합병동 계약직 간호조무사 정규직 전환은 풀어야 할 숙제
[보건타임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12월 21일 발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간호간병통합병동 계약직 간호조무사 정규직 전환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에 있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해 간병지원을 강화했다. 근무조별 1인당 12~20명 기준을 신설하고 40명 기준(1년 유예), 30명 기준(3년 유예) 후 폐지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 1명이 많은 환자를 돌봐야 했던 업무 과중이 줄어들어 질 좋은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도 발표됐다. 중증환자 전담병실에서 간호조무사는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은 경증환자 위주로 이루어지던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간호·간병서비스가 절실한 중증환자들에게 적절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야간에만 전담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가 신설된 부분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야간 전담 근무 간호조무사에게 수가가 지급되면 간호조무사 근무 여건의 선택지 확대와 근무 유형의 다양화가 이뤄지게 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그동안 야간 전담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 미지급 차별 문제 해소는 물론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에서도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병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낮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점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동지원인력의 업무 수행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재활병동에 요양보호사가 더 많이 배치되어 하면 안 되는 업무를 하는 사례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부담과 환자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거나 새로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있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있어 간호조무사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정규직 간호조무사 채용 확대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이들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과 처우가 개선되면 젊은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안정적 정립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책임지는데 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가 이뤄진 점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다시 한번 환영하는 바이며, 더 나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간호조무사가 항상 함께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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