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충과 함께 '양성된 의사'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정책 마련
중증도, 응급 여부 등에 따라 적기 적절한 의료서비스 받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지역의료 문제 풀기 위해선 '전 사회적 논의와 토론' 필요
[보건타임즈] 정부와 소비자단체·환자단체들이 개진한 필수의료의 위기가 환자와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에 서로 공감, 이를 적극적으로 의료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일 양일 서울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필수의료의 위기가 환자와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4개 단체와 주요 논의사항은 이렇다.
첫째, 복지부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충과 함께 양성된 의사 인력이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필수·지역의료의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선 결과·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의료진의 근무여건 개선 등도 함께 논의됐다.
둘째, 국민이 질환의 중증도, 응급 여부 등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등 다양한 의료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복지부와 4개 단체는 경증 환자의 다빈도 응급실 이용,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이 저해됨에 공감했다.
이에 필요한 곳에 의료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수요자단체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셋째,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 사회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국민과 환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현장의 당사자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의료 수요가 높은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의 사회적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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