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와 업무 방해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건타임즈] 노인학대 출동 자에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시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건복지부가 노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의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현장 출동한 자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노인복지법이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1차 위반 시 5백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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