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지역·필수의료 혁신 관계 장관회의' 주재
"범부처 협력 통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 당부
[보건타임즈]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란 인식 아래, 의료사고 법적 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합심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5개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는 전날 19일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추진할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천 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라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생활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이며 이에 그간 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여러 차례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평가도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의료인력이 되려면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까지 10년의 기간이 들어가 고령사회에 대비,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료인력 증원에 나설 것을 알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 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상황팀을 개설, 국민의 의견을 종합 공유하도록 지시했으며, 각 관계부처도 복지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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