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액 '1,500만 원 이상' 적발된 요양기관 7곳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
[보건타임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표)이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개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7곳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이다.
이러한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요양기관 명·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4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와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이들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대상임을 사전 통지,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했다.
공표대상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 말까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곳을 결정했다.
건강보험공표심의의원회는 소비자단체 1명, 언론인 1명, 변호사 1명, 의약계 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명, 보건복지부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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