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공개 기준' 시행
올해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과 혁신 의료기술 등 29개 포함 '총 594개'
내년엔 비급여 항목 '1,017개'로 확대, 공개
[보건타임즈] 올해 보고(표)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 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이며, 내년엔 1,017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 내역 등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공개 기준(고시, 보기)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과 진료 내역 등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C19와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돼왔다.
복지부가 공개한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 단가, 빈도, 상병 명, 주 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 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올핸 9월분 진료 내역을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 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 내역을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 내역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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