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건보가입자,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 30~50%' 경감
특별재난지역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보험료'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과 수준'
[보건타임즈]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 주민은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와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주민을 상대로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와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20일 이같이 발표했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과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 안하는 데다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이번에 수해로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이재민은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가 30~50% 경감된다.
단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을 산정한다.
지자체(시·군·구)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등급과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과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와 연체금 징수 예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의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체금도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체금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할 때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거나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되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입원은 면제, 외래는 1차1,000원, 2차1,500원, 3차2,000원 (약국) 500원만 자기부담하게 된다.
피해 주민(친족 포함)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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