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정보 교류, 협약 자동 연장 등' 추가
[보건타임즈] 식약처가 특허청과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16일 갱신 체결했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2014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해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개선과 업무 협력 ▲ 의약품의 허가·특허 정보 공유 ▲ 제약기업 지원 사업 협력 등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표)
그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 특허목록 등재 특허권 심판사건 우선 처리(2015년 심판사무취급규정(특허청 훈령) 개정) ▲ 식약처 의약품 안전나라에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연계한 특허·심판정보 제공 등 업계를 지원하는 체계와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번에 식약처와 특허청은 업무협약을 갱신하며 ▲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정보 교류 ▲ 의약품 허가와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 자문 ▲ 협약 자동 연장 사항 등 내용을 추가해 협약 이행 사항을 강화했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업무 협력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의약품 분야 국제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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