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도입하려던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화 대신 임산부에게 바우처 형태로 출산비를 지원키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24일 '초음파 등 산전진찰 관련 비용 지원계획안' 심의에서 이같이 정하고, 임산부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는 산부인과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까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건정심 관계자는 “초음파 가격, 횟수, 사용범위 등을 제한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이용토록 해 임산부의 산전진찰 항목 선택권을 보장했고, 필요에 따라 기형아 검사 등 다른 산전진찰에도 진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신 기간 중 의료서비스 이용가능 한도액을 정해 산전진찰 남용에 따른 건보재정 낭비 요인은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격 및 서비스의 질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초음파 가격정보 공개, 초음파 장비 영상 질 관리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 검사관련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 게시토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산부인과는 바우처 사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바우체 사업 대상 임산부를 최대 약 60만명, 소요비용은 1,300억원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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