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6월 22일부터 노인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에 따라 시행
'CCTV 미설치 100만∼300만 원, 설치·관리기준 위반 25만∼150만 원, 열람 요청 거부 50만∼150만 원' 과태료 부과
[보건타임즈]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노인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사진)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녹화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안(자료보기)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즉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와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 등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각 위반행위의 과태료가 정해졌다.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다든지,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CCTV 설치하지 않았을 때 100만∼300만 원,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엔 25만∼150만 원, 열람 요청 거부 시 50만∼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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