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마약' 온라인 판매 금지‥구매 소지해도 처벌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불법 구매 시 구매자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민·관 협업 의약품·마약류 연중 집중단속 통해 '경찰효과' 극대화
[보건타임즈] 식약처가 온라인상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막기 위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7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오·남용 등 국민 보건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과 마약관리법에서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 불법유통이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6일 식약처가 공개한 각 연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은 2020 28,480건에서 2021년 25,183건, 2022년 22,662건, 마약류는 2020년 3,506건,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으로 해마다 격증하는 추세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가 됐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까지 있어 위해 발생 요소가 크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자신이 피해를 보게 돼 절대 구매·복용해선 안 된다.
온라인상에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거나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여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과태료 100만 원을 물게 돼 온라인 통해 구매해선 절대 안 된다.
식약처는 올해 연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삭제·차단 요청하며 반복 위반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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