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
[보건타임즈] 의학의 필요함, 즉 필수의료 중심으로 MRI‧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을 합리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의 공감대를 형성,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05년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였던 MRI‧초음파 검사를 광범위하게 급여화함으로써 실지 필요한 급여기준을 개선하지 못한 채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돼온 데다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와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를 개선할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의 경우 MRI‧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MRI) 2018년 10월 (MRI) 뇌․뇌혈관, 2019년 5월 두경부, 2019년 복부․흉부․전신, 2022년 3월 척추 등 일반 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초음파는 2018년 4월 상복부, 20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같은 해 7월 응급․중환자, 2019년 9월 남성 생식기, 2020년 2월 여성생식기, 2020년 9월 눈, 2021년 4월 흉부, 2021년 9월 심장, 2022년 2월 두경부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러한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감사원 감사결과 상복부 질환 이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9,000여 건이 발생하는 등 건보재정 누수의 요인이 됐다.
C씨는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를 동시에 과다 초음파를 촬영하는 급여를 청구하는 등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회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을 참여시켜 개선 방향을 찾기로 했다. (아래 그림)
첫 번째 회의에선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의 공감대를 형성,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향후 협의체를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따라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MRI 분과(뇌·뇌혈관, 두경부 분야), 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 분야의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 이를 기반으로 추가 급여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