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중증·응급의료센터·24시간진료센터' 개편
응급이송 중인 환자 거부, '골든타임' 놓치는 사례 방지방안 마련
최종치료하는 의료기관 '수가 보상' 확대‥최종치료 어려워 전원시키는 행위도 보상
중증 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49.6%(2022년)→60%(2027년)' ↑
중증 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6.2%→5.1%' ↓ 목표
[보건타임즈] 예고 없이 발생하는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이 발병했을 때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를 늘리며 응급환자가 병원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영상 등을 통해 의사의 의료지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을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 8일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49.6%(2022년)에서 60%(2027년)로 높이며 중증 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6.2%에서 5.1%로 낮출 목표를 세웠다.
이 계획은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 병원 도착 전이나 이내 사망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은 물론 적정시간 내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여게에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현재의 권역 응급의료센터·지역 응급의료센터·지역 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 진료센터로 개편한다.
즉 중증 응급질환의 최종치료, 중증 응급 의심환자 최종치료와 중증 응급환자의 일차수용, 일차 응급치료와 경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역할을 나눠 분담하는 형태다.
현재 권역 응급의료센터 40곳을 중증 응급의료센터 50~60곳으로 확충해 중증 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그림)
대신 최종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보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최종치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행위도 보상을 신설, 응급의료센터에서 최종치료까지 연계를 강화한다.
환자 발생 예측이 불가한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기회비용' 보상도 넓힌다.
복지부는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응급의료의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한다.
응급환자에게 우선 배분하기 위해 입원실, 수술실을 확보하도록 이 시설들이 비어있는 기간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직 근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병원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며 의료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엔 응급의학 전문의로 꾸려진 팀이 순환, 근무하는 방식도 새로 시도한다.
응급환자가 이송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할 처치의 범위를 확대하며 구급대원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영상을 전송하면 의사가 의료지도를 하는 '스마트 의료지도'의 대상 질환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병원에서 응급이송 중인 환자를 거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용 거부 때는 병원이 정당한 이유나 사유를 제시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비롯해 이송에서 병원수용까지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출산율 저하로 기반이 약해진 소아 진료에 대해선 소아 응급환자의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인프라 유지를 독려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달빛어린이병원과 같은 야간·휴일 소아 환자 진료제공기관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각 지역의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 재난안전통신망의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건소장이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 위임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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