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2차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 개최
보건의료단체, 소비자·시민단체와 논의, '사회 각계 다양한 의견' 수렴
근무환경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 유기적 연계 전반 개선
간호조무사협회와 '간무사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방안' 별도 논의 중
[보건타임즈] 정부와 간호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 제2차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대책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 오는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제2차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은 지난 2018년 발표했던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대책 이후 간호 인력 분야에서 두 번째로 정부의 간호 인력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차 종합대책 이후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립,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등 안정적으로 간호 인력을 운용할 환경이 일부 마련됐으나, 여전히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은 데다 필수의료분야(중환자실, 응급실 등)·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이 지속돼 이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
또 간호 인력은 C19 대응에 핵심역할을 수행했으나, 대응 과정에서 업무 과중으로 간호 인력이 소진, 숙련간호사가 부족하다는 현안이 제기돼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 간호 제공모델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2차 종합대책엔 양질의 간호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필요한 규모만큼 제대로 양성돼 적정 근로가 가능한 근무환경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담길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히 ▲ (필수의료) 중환자실, 응급실·소아 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와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확보 ▲ (수급난 해소)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적응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수한 신규간호사 양성과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개선방안 마련 ▲ (고령화 대응) 방문형 간호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에 대해선 국회가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 과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봤다.
우선 국민에게 적정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보건의료 직역 간의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데다 간호법(안)에 대해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시각이다.
이에 복지부는 2차 종합대책에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수급난 해소 등 미래지향적 간호정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제2차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는 지만 1월 복지부·교육부 등 부처, 간호계, 병원 계,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폭넓은 시각에서 과제를 발굴, 검토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미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간호정책전문가 회의를 5차례 진행했으며, 지난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와 공동 연수를 통해 현장 간호사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간호계와 튼튼한 협업구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간호조무사의 애로사항과 정책개선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도 간무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방안을 별도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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