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 관리와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 정책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정책'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기대
[보건타임즈] "'제약산업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의 약값 우대 의무화'와 현행 제약산업 지원 특별법에 의거 현재 범정부 콘트롤 타워로 운영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국내 제약바이오 단체들은 2일 공동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지원 특별법(‘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글로벌 제약강국과 시장 진출을 꿈꿔온 국민, 정부,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염원과 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현실에 다가섬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개정안 중 반기는 주요골자는 첫째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의 약값 우대 의무화다.
두 번째는 다부처로 분산돼 있는 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관리와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과 정책을 한 곳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의 격상이다.
이들 단체는 "글로벌 제약강국들이 예산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산업육성정책을 통합관리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정은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다부처로 분산돼 있는 데다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관리 주체가 부재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를 벋어나려면 부처 간의 가려진 칸막이를 걷어내야 하는 것은 물론 중복사업 등을 과감하게 개선, 한 곳에 동력을 모아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전부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존립을 요구해 왔다”며 “개정안엔 담겨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기대한다"며 "법안이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동기 부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논평은 "다시 한번 '제약산업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면서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앞으로 우수하면서 안전한 의약품 생산과 혁신 신약 개발에 힘써 국민 건강권 수호와 글로벌 성공시대 개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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