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상환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현재 의약품 청구금액은 실거래가보다 상한액청구가 99.1%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99년 시행된 이후 계속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2005년 90억원 2006년 57억원 , 2007년에는 58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며 이는 시행 초기년도 200-300억원의 보험재정절감 효과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 상환제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2003년 약가 재평가 실시 등에 따라 계속 떨어져왔다고 말했다.
이런 실거래가 상환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도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17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 거의 중지된 상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무산된 이상 제도 자체를 수정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는 추진 자체가 중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실거래가상환제는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보험에서 상환하는 제도다.
실거래가상환제 이전 실시했던 고시가 제도는 약가마진이 요양기관으로 귀속되고 마진으로 인한 과다투약 가능성이 문제점이라는 비판이 제기 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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