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전공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를 줄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지난 2006년 7월 공주치료감호소 전공의 3년차였던 S씨가 국공립병원 전공의들의 보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보수금 지급청구 소송’ 1, 2심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고인 S전공의는 소장을 통해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따르면 ‘국공립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당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공무원의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법무부 장관) 측은 “규정 제9조는 전공의에게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아니며, 예산도 예산회계법에 따라 예산안편성지침 및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공립병원의 전공의 임용은 국가공무원의 임용과는 근거규정과 임용권자 및 임용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를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에게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과 동일한 금액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S전공의는 대한전공의협회와 같이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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