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지정
[보건타임즈]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며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보육업무 5년 이상 종사 경력자로 제한된다. (자료 보기)
이 조치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내달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으로부터 위임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에 필요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보육업무 5년 이상 종사경력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뒀다.
둘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사업장 보육수요를 확인할 때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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