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산재보험 관련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이 현실화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이하 의협)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 노동부와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령․규칙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 등을 7월 1자로 개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연기신청서 발급 비용이 책정돼 있지 않아 요양연기신청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진료계획서에 대한 발급수수료 책정에 정부가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발급수수료가 요양기관 종별 구분없이 1만5,000원으로 책정됐고, 2회 이상 제출 시 70%, 3회 이상 제출 시 50%의 수수료가 산정되도록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지난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개선요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요청서에는 ▲산재보험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산재보험 관련 소견서 용어사용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 ▲산재보험 관련 계약당사자인 의료기관과 산재보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의 분쟁조정을 위해 산재보험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진료계획서 제출 의무화방안에는 찬성하되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안)과 관련해서는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수가보상 조항을 신설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표]수수료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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