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한시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중위소득 26→30%' 인상
주거용 재산 기준 공제액 신설‥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에 '873억' 투입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액 '21,532억',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701억' 지원
[보건타임즈]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 3,697억 원(표)이 확정됐다.
이 추경 총액은 당초 정부안 2조 8,650억 원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 403억 원에서 101조 4,1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 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 원~최대 145만 원으로 1회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227만 명, +9,902억 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를 4인 가구 기준 1,304.9천 원에서 1,536.3천 원으로 인상했으며 재산기준을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다.(+11만건, +873억 원)
기초연금은 실제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올해 기준연금액을 301,500원에서 307,5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올해 예산 부족액 1,755억 원을 확보했다.
C19 환자 치료와 정부·지자체의 폐쇄, 업무정지, 소득 등 각종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과 손실에 대한 보상금 2조 1,532억 원을 지급한다.
C19에 대응,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의 인건비 701억 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C19 확진자의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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