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영유아보육법, 구강보건법 등' 복지부 소관 법안
9월분부터 '주택부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서 공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실태조사 '참여 의무화' 불응 시 과태료 1억 이하 부과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시설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 2032년 3월 30일까지 연장
[보건타임즈]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근거로 해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 이전엔 장애인 활동 지원법 제5조에 의거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의 활동 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했으나 헌법재판소가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활동 지원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게 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등록장애인은 25,368명이며, 이 중 약 2,700여 명이 장기요양에 더해 활동 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와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 등을 활용해 등록장애인 모의적용과 전화 조사를 해 미등록 장애인의 장애등록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 방식은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바뀔 때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 지원급여를 지원하는 것과 같다.
복지부는 연내에 전산시스템과 지침 등을 정비, 내년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예산을 추가 확보, 이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영유아보육법, 구강보건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각 법률안(표)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는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도 적용 시기는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 올해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시(환불제도), 현재는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등이 심사평가원 지침에 규정돼있으나, 이를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해 절차를 국민이 알기 쉽게 했다.
환불제도는 환자가 지불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 되돌려주는 제도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실태조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조사 불응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 명단공표 대상만 되던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력을 높였다.
구강보건법 개정=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아동의 구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치과 주치의 사업이란 초등학생의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 진료, 구강보건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 자살 예방부터 고위험군 관리와 사후대응까지 자살 예방 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총괄적이면서 안정적인 지원의 기반을 구축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법 개정=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 심뇌혈관질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암관리법 개정= 법률의 목적과 암관리종합계획의 내용에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 암 생존자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복귀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개정=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32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으며 신약개발을 선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지원을 지속,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 시행일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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