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식품 '비위생적 취급 금지 규정' 신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보건타임즈] 앞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식품 영업자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 검사(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부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재검사) 절차 신설 ▲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금지 규정 신설 ▲ 회수대상 상향입법 등이다.
그간 정부가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만 재검사했으나, 이번에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도 확인검사(재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가 마련한 것이다.
영업자는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2곳 이상의 다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결과가 모두 적합이면 관할 지방식약청에 검사성적서 등 자료를 첨부, 최종 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간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지는 이물, 미생물, 곰팡이 독소, 잔류농약, 잔류 동물용 의약품 등 검사항목은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식품 비위생 취급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그동안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장소, 기계․기구류 등에만 청결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론 식품 등을 취급(제조·가공·조리 등)할 때도 위생적으로 취급·관리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어기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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