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안전 규칙안' 입법예고‥오는 3월 8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타임즈]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의 협의가 발각되는 즉시 허가를 취소, 퇴출한다. (표)
인체조직은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으로 장기 등 이식 법률 제4조 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직은행은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춰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을 가리킨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 안전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3월 8일까지 이에 의견을 받는다.
이 개정안은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 업 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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