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근거(표)가 마련됐다.
즉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난임통계관리 등을 추가한 것이다.
이 조치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와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관리 사무과정에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저출산과 난임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난임 시술 통계자료를 연 단위로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
통계자료엔 보조생식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 현황과 이에 따른 시술별 임신율 등 임신‧출산 등의 통계와 정보가 포함된다.
다만, 종전엔 시술 종류‧나이, 각 난임 원인 임신율, 단태아와 다태아 임신율 등 난임 시술에 따른 임신 현황까지만 분석할 수 있지만, 유산과 출산 건수, 미숙아 현황 등 구체적인 시술 결과와 시술종류별 유산과 자궁외임신, 출산 건수, 분만방법, 미숙아 현황 등 출생아의 건강정보 분석 등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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