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 대폭 확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범위 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60% 범위 내'
[보건타임즈] 오늘(1일)부터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률에 의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 연간 2,000만 원인 지원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지원비율 확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범위 내로 확대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클 때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 한도를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지난 상반기엔 저소득층의 지원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 희소‧긴급의료기기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개선한 바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은 100에서 8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200→160만 원 초과로 각각 확대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 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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