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제약업계가 국내 제네릭 약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KDI는 “한국 제네릭 약 가격이 2.5배 이상 비싸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약업계는 “보험체계가 다른 미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제네릭 약 값을 결정하는 기준에 시선이 모아진다.
기준에 따르면 제네릭 약은 신약이 출시된 이후 원래 신약 가격의 최대 68%(인하된 신약 가격의 85%)까지 받을 수 있다.
의약품을 신청하게 되면 날짜 기준은 1개월이다.
이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을 하면 4개까지는 최초 제네릭 약의 지위를 인정받아 기존 신약 가격의 68%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제네릭 약으로 허가받은 약은 6월의 최초 제네릭 약 중 가장 낮은 가격의 90% 수준으로 판매할 수 있다.
8월에 허가받는 약은 7월 최저 복제약 가격의 90%를 받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최초 제네릭 약 가격은 기존 신약 가격의 68%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약사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보다 더 낮게 책정할 수도 있다.
KDI 윤희숙 연구원은 지난달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논문에서 “한국 제네릭 약 값은 신약의 86%로 미국(16%)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미국 신약 가격이 한국보다 2배 정도 높은 걸 감안하면 한국 제네릭 약은 미국보다 2.5배 이상 비싸다”고 말했다.
이에 제약계는 국내 제네릭 약 가격이 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이 제약사에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반박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내 제네릭 약 값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지만 “국가 정책에 의해 약값이 결정되는 구조와 국내 제약사들의 척박한 연구개발(R&D) 기반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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