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화장품법' 개정·시행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과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았을 때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보건타임즈] 화장품을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한다. (표)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을 1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새로 바뀐 화장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과 자격관리 기준 정비 ▲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았을 때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된 화장품의 상세 내용은 이렇다.
이에 따르면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 법률은 공포·시행(공포 후 1개월) 이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등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보완했다.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은 2020년 3월부터 시행, 2021년 8월 기준 160개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소 160곳이 신고돼 있다.
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국가 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 시험 도중 부정행위 제재 강화 ▲ 결격사유 신설 ▲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유사 명 사용 금지,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는 등 자격관리 기준 등을 보강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자는 현재까지 총 4회 시험을 통해 4,008명이 배출됐다.
2019년 12월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바뀐 고형비누는 1차와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한 다음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차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의 기재사항(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생략했을 때 2차 포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 전환제품에 영업자의 부담도 완화한다.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이상의 포장과 보호제와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 문서 등 포함)을 말한다.
영업등록․신고 또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보고를 거짓이나 이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이 확인됐을 땐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 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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