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6개 의약 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 개최
간호계 현안 간호법 제정안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현행 의료법과 관계 면밀 검토'
비급여 의료수가와 약값 공개와 보고의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통해 '세부사항 확정'
정보입력 진행 중인 가격공개 비급여 입력기한 조정 '추후 안내'
[보건타임즈] 정부와 6개 의약 단체가 그간 양보 없는 신경전에 쟁점이 됐던 ▲ 간호법 제정안 ▲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의무를 조율할 목적으로 가진 논의에 의약계의 시선이 모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등 6개 의약 단체 수뇌부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차 회의에선 ▲ 간호법 제정안 ▲ 비급여 의료수가와 약값의 공개와 보고의무를 논의했으며 이 가운데 간호계의 현안인 간호법 제정안은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 관계, 해외 입법례를 면밀히 검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진통을 겪고 있는 비급여 의료수가와 약값의 공개와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기로 했으며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선 6개 의약 단체와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대체조제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간 분과협의체를 구성, 대체조제 명 개정과 사후통보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의료계(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6개 의약 단체와 논의결과를 정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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