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일부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 전면 금지
[보건타임즈]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7종이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은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임시마약류'로 지정, 마약류와 똑같이 관리, 통제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에 임시마약류(표 참조)로 새로 지정하는 ▲ 클로나졸람(Clonazolam) ▲ 4-아세톡시-이피티(4-AcO-EPT) ▲ 클로르펜터민(Chlorphentermine) ▲ 2,5-디메톡시펜에틸아민(2,5-Dimethoxyphenethylamine) ▲ 비디비(BDB,1,3-Benzodioxolylbutanamide) ▲ 피-메톡시에틸암페타민(p-Methoxyethylamphetamine) ▲ 엔-히드록시 엠디엠에이(N-hydroxy MDMA) 7종은 UN 또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며, 모두 2군 임시마약류라고 밝혔다.
이중 '클로나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라졸람(Alplazolam)'보다 강력한 항불안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지난 4월 유엔 마약위원회가 신규 통제물질로 지정했다.
'4-아세톡시 이피티'는 향정신성의약품 '4-아세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하며 일본은 지난 3월부터 지정 약물로 관리하고 있다.
'클로르펜터민' 등 5종은 국외 규제 동향 등 조사결과에 따라 국내 규제가 필요한 물질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현재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 1군과 2군으로 나눠 분류하고 있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녔으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물질로 10종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77종이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로 총 222종을 지정했으며 이이 가운데 'THF-F' 등 13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관리 중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같이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주고받았다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했을 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주고받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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