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실적 점검결과 공표제도' 도입
[보건타임즈] 내달 4일부터 그간 정부 행사에만 제한해왔던 한국 수어 통역 또는 점자 자료가 모든 기념일에도 제공된다.
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담겼다.
새로 바뀌는 개정안에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표 참조)
첫째, 한국 수어 통역 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 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된다.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은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셋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와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을 시행한다.
넷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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