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콘 진동콘돔'에 음란성 성기구로 청소년유해물건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보건당국은 5일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메딕콘이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 보호위원회 고시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에 패소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기구의 시각적 디자인과 광고의 문구 표시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돼 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권고적 성격이어서 적법·유효하다"며 패소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메딕콘이 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바이콘 진동콘돔'을 유해물건으로 결정, 지난해 6월 25일 회수조치를 취하자 법원에 무효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유해물건(바이콘 진동콘돔)에 대한 실태점검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등에 계도와 단속을 촉구했다.
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는 음란성 성기구 5종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업체를 '청소년유해업소'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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