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일부터 홈피에 '익명 제보게시판' 실시간 운영‥각 부처 홈피와 링크
시·도경찰청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 온라인상 생산·유포되는 허위 집중 감시
[보건타임즈] 정부가 C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사진 방송통신위원회 홈피 정부통합 가짜뉴스 제보게시판 캡처)
C19 백신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로 조작한 정보를 국민에게서 제보를 받아 진위를 확인한 후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요즘 인터넷상에 사실과 전혀 다른 ▲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 ▲ 백신을 맞으면 사지 마비와 경련, 심정지가 올 수 있다 ▲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긴급체포된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5세 이상에서 8%에 불과하다 ▲ 백신을 통해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한다 ▲ 우리나라만 백신 선택권이 없다 등의 허위 정보가 유포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부터 일반 국민이 C19 백신의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허위로 조작, 불안감을 조성한 정보를 제보하면 이를 접수한 전문기관이 진위를 확인한 후 심각하다고 판단된 가짜뉴스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국민제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홈피에 정부통합 가짜뉴스 제보게시판을 신설, 각 부처의 홈피에 게재된 배너와 접속해 실시간으로 익명 제보를 받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방통위는 "국민이 제보한 사안을 질병관리청 등 소관 부처에서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 필요에 따라 삭제요청·수사 의뢰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과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 C19 백신의 효능, 효과 등 유효성과 안전성, 부작용 등을 허위로 조작, 불안한 심리를 조장, 괜한 불안감을 조성할 여지가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C19 백신과 전혀 다른 거짓 의료정보나 왜곡된 정보에 대응, 신속하게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질병청과 사업자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중이다.
이곳에서 퍼지는 C19 백신의 가짜뉴스에 대해선 질병청·방통위가 삭제·차단 등을 요청하면 이를 건네받은 사업자는 자체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위배되는 지와 제재 수준 등을 확인, 검토한 뒤 조치를 하게 된다.
시·도 경찰청에선 전담요원을 배치, 모니터링을 하게 되며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언론사를 사칭한다거나 오보로 이미 판명된 해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것도 가짜뉴스로 간주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본 관계자는 "최근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과학적 내용이 유포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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