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망과 일자리 '22,945명' 확충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약국 이용자 감염 예방과 조기발견 지원'
[보건타임즈] C19 대응에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 2,265억 원 편성됐다.(표 참조)
이 추경은 ▲ 한시 생계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보호 ▲ 방역 등 일자리 확충 ▲ C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배정됐다.
이중 한시적 생계지원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C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로 대도시 거주민의 경우 재산이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에 50만 원씩 지급한다.
C19가 지속해온 상황을 고려, 기정예산의 지원요건을 소유재산이 대도시는 1.88에서 3.5억 원, 중소도시는 1.18에서 2억 원, 농어촌은 1.01에서 1.7억 원으로 각각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를 오는 6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같은 사유로 재지원할 때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개월로 완화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장의 위기 사유 인정 재량을 확대한다.
방역 인력도 지원한다.
C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 4,141곳에 5,300명, 노인요양시설 4,033곳에 4,033명의 방역 인력을 배치,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와 9,333명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78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곳에 한시적으로 인력 1,032명의 인건비 123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C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 근로 참여자를 5.8에서 6.3만 명으로 5천 명을 늘린다. 이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331억 원을 배정했다.
C19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 방지와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 424곳·지역아동센터 4,160곳에 한시적인 인력 4,580명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266억 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집 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양질의 어린이집 연장 보육과 중장년층 여성의 취업 경로를 늘리기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 3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할 추경 108억 원을 배당했다.
C19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약국 약 23,000곳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 예방, 감염 의심자 조기에 발견할 체온계 설치비로 추경 82억 원, C19 환자치료 의료기관과 확진자 발생·경유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6,5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로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올해 복지부의 총지출은 89조 5,766억 원에서 90조 8,031억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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