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주류 제품 광고, '행사 후원 시 일절 금지'
7시~22시 방송 광고 시간제한 'TV, 데이터, 인터넷 멀티미디어'
[보건타임즈] 올해 연말부터 건강 친화 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인증신청·재발급 시 기업 제출 서류 명시, 인증기준과 심사비용 규정 마련, 인증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 관리된다.
이 개정안은 건강 친화 기업 인증제도·신체활동 장려·음주 폐해 예방 등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이 법률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정해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와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엔 올해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 친화 제도를 신설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강 친화 기업의 인증기준과 절차와 제반 서식 등이 정해졌다.
건강 친화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건강 친화 기업 인증제도= 첫 번째, 건강 친화 기업인증 절차와 제반 서식이 마련됐다.
인증신청·재발급 시 기업이 제출할 서류를 명시했으며 인증 서식과 로고 등 인증기준과 심사비용 규정을 마련했다.
두 번째, 건강 친화인증의 심의를 위해 인증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자격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직업 건강과 산업 보건 분야 전문가,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건강 친화 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을 홍보·컨설팅·우수기업 선정 등 지원하도록 했다.
네 번째 인증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했으며 건강 친화 기업인증 취소 시 예고통보 등 사후관리를 규정했다.
음주 폐해 예방= 주류광고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했으며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금주 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류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신설·확대, 주류광고의 기준을 정했다.(표 참조)
이에 따라 주류 제품 광고를 ▲ 행사 후원 시 일절 금지 ▲ 방송 광고 시간제한(오전 7시~오후 22시) 적용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에서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 광고 노래 금지 매체를 방송 매체에서 모든 매체 ▲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을 도시철도 역사, 차량, 스크린 도어에서 간판, 디지털 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으로 각각 확대됐다.
이 조치는 매체 다변화로 발생하는 주류광고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 주류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신체활동 장려=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 장려의 법적 정의가 신설돼 하위법령에서 신체활동장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했다.
신체활동 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신체활동장려사업 기본·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국민건강증진 종합기본·실행계획에 갈음,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로 개인별 신체활동 증진 서비스사업,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홍보 사업,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 등과 신체활동 장려 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의 내용을 명시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