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성인과 소아중환자실의 환자 2명당 간호사 1명이상 확보한 1등급 기관은 입원료가 40% 오른다.
그러나 서비스 질이 낮은 중환자실은 오히려 입원료가 인하된다.
또 전담의사를 두게 되면 136.03점(종합전문·종합병원기준 8,460원/1일) 이 가산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30일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 보상을 골자로 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세부기준을 소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병동과 소아 중환자실에만 적용하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성인과 소아중환자실까지 확대시키도록 관련기준이 고시됐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시설·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산정하고 못미치면 일반병동의 병실료만 적용토록 했다.
중환자실 단위(unit)란 각각의 간호 station과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배치해 일정 점수를 가산하려면 교대근무 등을 통해 24시간 중환자를 돌보아야 하며 근무배치시간동안은 외래 진료 등이 제한된다.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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