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법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개정,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확대
[보건타임즈] 장애인의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된다.(자료)
이 조치는 기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력 기준에 단서를 신설하는 동시에 시설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법률 시행규칙 안을 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며 이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인력 기준에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위탁할 때 기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를 신설했다.
또 시설 기준이 기존 기준에 충족하거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등급이 일반 등급 이상일 경우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마련,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내에서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 대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0일(토)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홈피)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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