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료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현행 의료법상 국가시험 즉 의사 국시의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을 땐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자료)이 신설됐다.
이 조치는 코로나 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 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 즉각 의료현장에 배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복지부는 지금의 의료인력 부족시 의사 국시의 시험 공고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올해 연도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으며 상반기 시험을 1월 말에 치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 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 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C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상·하반기 나눠 2회 시행
보건복지부, 상반기 시험 1월말 실시 '공공의료 강화, 필수 의료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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